Korea Sourcing(코리아 소싱)

◎ 개인 지출 필요경비 신고 금지 사업자는 적격증빙을 받았더라도 그 지출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이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법인카드나 사업용 신용카드로 사용하는 금액은 모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업무와 무관한 지출을 필요경비에 산입했다가 과세관청으로부터 해당 지출의 업무 관련성 여부를 입증하라는 소명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세법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할 때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적격증빙을 받았더라도 업무와의 연관성을 밝히지 못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국세청에서는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과 적격증빙의 수취 비율을 검토하는 건 물론, 적격증빙 수취 금액에 대하여도 업무 관련성을 심층 분석한다. 주말이나 공휴..

2011년 7월 1일,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수의사나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됐다. 그동안 면세였던 수의사의 진료 용역 중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 치료 행위에 대해 부가세가 붙게 된 것이다. 원칙적으로 부가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로서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동물병원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반려동물가족 입장에서는 가격 부담을 느낄 수 있다. 치열한 가격 경쟁 속에서도 서비스 수준을 관리하는 것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제공하는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진료용역은 부가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의사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유기 동..

맞벌이 부부는 모두 수입활동을 해도 저축액이 늘지 않는다는 게 공통적이다. 맞벌이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내 집 마련, 자녀교육자금, 노후자금 등이다. 나름대로 열심히 실천하고는 있지만 언제 목표를 이룰지 막막하기만 하다. ▲ 맞벌이 부부의 필수적인 습관 1.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다투지 말아야 한다. 2. 부부 중 한 사람의 수익이 높다고 해서 그 한 명이 주인은 아니다. 두사람 모두 주인이다. 3. 단돈 10원이라도 지출이 수입보다 많지 않도록 절제하며 살아야 한다. 4. 돈 때문에 잃게 된 신뢰는 다시 만회가 어렵기 때문에 돈에 대해 정직해져야 한다. 5. 빚을 내면서 원하는 것을 사려거나 탐하지 말아야 한다. 6. 급여일이 되면 재무상태를 함께 점검하고 토론을 ..

세무 정기조사 외에 특별조사가 들어가는 경우 일반적으로 '매출누락'이나 '가공원가' 등의 계상이 의심스러운 사업장을 발견했을 때다. △ 동종 업종에 비해 현금매출 비중이 현저히 낮은 사업장 △ 동종 업종에 비해 부가가치율, 원가율 등의 차이가 큰 사업장 △ 신고한 소득 내용에 비해 고가 부동산이나 호화 자산을 취득한 경우 △ 과다하게 자금을 차입하여 기업에 투자하지 않고 회사 밖으로 유출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 △ 무자료 거래, 가공비용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특별조사가 실시된다. 이러한 사업자나 법인을 엄선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면밀한 신고 성실도 분석을 통해서다. 요즘은 모든 세무신고나 행정업무가 전산 관리되기 때문에 납세자의 현황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다. 납세자가 신고한 ..

◎ 탈세제보 접수 안내 탈세제보란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탈세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증빙을 탈세자의 인적사항과 함께 서면, 인터넷,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접수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인터넷 접수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탈세제보 ② 서면 접수 : 국세청, 지방국세청, 세무서 ③ 전화 접수 : 국번 없이 126번을 이용하여 제보와 상담 ④ 스마트폰 접수 : 국세청 홈택스→상담/제보→탈세제보 ▲ '국세청 홈택스' 앱 설치 방법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 또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 '국세청'으로 검색하여 '국세청 홈택스' 앱 내려받기 ▲ 탈세제보의 예시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짓 세금계산서 판매상 -..

◎ 통신판매업 신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미신고, 허위신고 시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 신고 대상 인터넷, 전기통신 등 우편, 잡지, 신문 등을 통하여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려는 자. ▲ 신고서 제출처 다음의 시·군·구청의 유관부서 직접 방문 또는 민원24시 사이트 온라인 접수 서울 : 구청 지역경제과 광역시 : 시청 자치행정과, 구청 지역경제과 지방 : 도청 자치행정과, 군청 지역경제과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다만 법인 설립 등기 전에 신고를 하는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

● 장부 작성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과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여 나중에 신고할 때 사용해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다. 장부를 기록하는 방식이나 사업소득 신고하는 방법은 매출과 소득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해야 한다. ● 매입세액공제 매입세액공제는 매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해서만 받을 수 있다. 특 2021년 매입 분은 2022년 신고에 포함시켜 공제받을 수가 없다.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 X 부가가치율' 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더 인정해주는 것이다. 예컨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간이과세자였을 당시 매입한 재고가 10..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전에는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했으나 차세대 홈택스 시스템으로 통합됨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조회/발급을 클릭한다. 화면이 나오면 현금영수증→사업용 신용카드→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메뉴를 클릭한다. △ 법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할 필요가 없다. ② 정보제공 동의 버튼 체크 후, 카드번호 입력하여 등록하기 버튼 누른다. ③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하면 화면에 '등록 중'으로 조회된다.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는 다음 달 15일경에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여신협회(신용카드사)에 신분 확인 요청일 때는 '확인요청 중'으로 조회된다. 여..

일반과세자에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지만 간이과세자에겐 발행 의무가 없다. 특히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의 세 부담이 훨씬 크다. ▲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① 계산 구조 : 매출세액 - 매입세액 ②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있음 ③ 전기보다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1/3 이하로 감소 때 예정신고 가능 ④ 예정 고지는 20만 원 이하 때 생략 ▲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① 계산 구조 : 공급대가 X 부가가치율 X 10% - 각종 공제 ②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없음 ③ 1년간의 매출이 2,400만 원에 미달할 때 납부 의무 면제 ④ 예정신고 의무와 예정 고지 생략 ※ 소득세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이익에 대해 부과한다.

● 간이과세자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해도 공급가액의 10%로 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다. ● 매출세액=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이 매출세액에서 다음과 같이 공제하되 공제 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면 초과된 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 세금계산서 수취세액 공제 간이과세자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가세는 100% 공제하지 않고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만큼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러한 공제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것도 포함한다. ●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경우, 그 발행금액의 1%(음식·숙박업 영위 간이과세자는 2%)를 연간 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