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Sourcing(코리아 소싱)

취득세 관련 쟁점들을 △ 비과세 △ 감면 △ 중과세로 정리할 수 있다. △ 비과세란 세금이 아예 없는 경우 △ 감면이란 과세는 되나 조세정책에 따라 50%나 100%를 감면하는 것 △ 중과세란 세금을 두 배 등으로 무겁게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 비과세 국가 소유 부동산, 신탁 부동산, 1년 미만의 임시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9조) 이 밖의 경우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 감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취득 중 조세정책적인 목적에 따라 취득세를 다양하게 감면한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 사례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31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감면(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31조 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지방세특례제..

최근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소득을 양성화시키기 위해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있다.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현행 세법에서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주거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1세대 1주택의 양도와 임대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도 고가주택의 양도와 임대에 대해서는 과세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1세대 다주택자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한다.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살펴보자. ▲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지난해에 얼마나 벌었는지, 그에 따른 소득세는 얼마나 내야 하는지 결정되는 건 5월이다. 종합소득세는 납부 금액이 고지서로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진신고를 해야 하는 세금이다. 납세자 스스로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점검해야 하는 이유다. 사업자는 특히 매월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등이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소득금액을 줄일 방법에 대해 고민한다. ▲ 부가세 신고부터 우선 체크 매출과 매입, 주요 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혹시 누락되거나 착오로 잘못 신고한 부분을 발견하면 빠른 시간 내에 부가세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았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매출이 ..

비용처리 때 최대한 절세하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인정받고 종합소득세(또는 법인세) 신고 때도 비용으로 인정받도록 지출 전략을 세워라. 지출 때마다 최대한 적격증빙을 받아라. 사실적인 지출임에도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지출증빙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 만큼 손해기 때문이다. ▲ 통신비 명의 확인은 필수다. 사업 관련 통신비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지만, 방드시 사업주체 명의로 된 통신비여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곧 사업 주체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에 문제가 없으나,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휴대폰 또는 유선전화가 개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울뿐더러 법인 비용 측면에도 문제가 된다. 회사 정책으로 영업사원들에게 휴대폰 요금을 보조하더라도 ..

연금저축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함에 따라 사업자들은 정확한 신고오 절세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노란우산공제는 국민연금 등 다른 내용들과 별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연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 사업자들의 가입이 잇따르고 있다. 납입금 전액은 매년 연 복리 이자율이 적용되어 목돈 마련에 유리하고, 법적 수급권 보호 때문에 타 금융권과 상관없이 압류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된다. 부금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무보증 저리 대출도 가능하다. 정부가 지원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 신고 때 매년 납입금액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세청으로부터 소득공제증명서가 발급된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공동, 법인 등 모든 사업자가 가입 가능하다. 몇 해전부터..

▲ 상속세 납부, 생명보험을 활용하자 상속재산이 금융자산이 아닌 부동산일 경우 당장 현금이 없다면 부동산을 처분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럴 경우 상가건물이나 아파트를 임대해 수입을 얻고자 했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 또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으로 급매할 경우 부동산 시세 차익을 얻지 못해 손해를 보게 된다.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선 '종신보험'이 제격이다. 상속세를 내기 위한 재산 처분 없이 세금을 마련할 수 있어서다. 사정이 그렇다면 종신보험 가입 때 보험계약자와 수익자를 일치시켜야 한다. 그래야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컨대 아들이 보험계약자이자 보험수익자이고, 피보험자가 부친인 종신 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아들의 소득으로 가입한 금융상품을 아들이 찾아가는 것이므로 보험금에 ..

다주택자의 경우 처분 순서와 같은 해에 양도한 자산에 대한 합산과세가 중요하다. 양도차익이 많을수록 나중에 팔아야 한다. 각각의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해 양도차익이 적고 보유기간이 긴 주택을 먼저 파는 것이 유리하다. 양도차익이 적으면 세금이 줄어들고 보유 기간이 길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뒤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은 제일 마지막에 양도하면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합산과세 측면에서 살표보면 같은 해 파는 부동산은 양도소득세가 합산돼 계산된다. 차익이 난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더 커져서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차익이 난 자산은 연도를 달리해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양도차손이 난 경우 이익이 난 부동산과 같이 팔아서 양도차익과 양도손실..

1세대 1 주택에 대한 비과세란 한 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하는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제도다. 세대별 1 주택이므로 부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하면 비과세를 못 받게 된다. 특히 거주를 같이하면 세대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주택이 있는 친인척이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할 수 이싿. 그러나 일시적 2 주택으로 새 주택을 구입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3년 이내에 파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서로 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으로 2 주택이 된 경우에도 5년 이내에 처분한다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주택을 가진 자녀가 주택이 있는 부모를 모시기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5년 이내에 처분한 주택은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처럼 다양한 비..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처분한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취득했을 때 주택 가격보다 처분할 때의 가격이 높아져 양도차익이 생겼을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구해진다. 따라서 양도차익을 줄이는 일이 절세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필요경비는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겨 두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필요경비에는 취득세를 낸 내용이나 중계수수료, 등기와 관련한 수수료 비용 등에 대한 영수증을 잘 챙겨 놓을 필요가 있다. 특히 주택을 보유하면서 주택의 구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 이를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자본적 지출의 예를 들면 냉난방 공사를 하거나 발코니 확장을 위한 인테..

타인, 친족 간에 재산을 무상으로 주고받는 경우가 있다. 특히 재산을 주는 사람인 피상속인이 사망해 재산을 받는 경우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재산을 주는 사람은 증여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때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것이 증여세다. 민법상 증여란,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재산권을 무상으로 주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세법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무상 이전인 경우 모두 증여에 해당된다.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 가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