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 고용 시장과 노동법 학계를 통틀어 가장 뜨겁게 타오르는 화두는 단연 "왜 한국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임금이 더 낮은가?"에 대한 의문과 모순입니다. 일각에서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근본적인 임금 구조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실제로 해외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프랑스, 호주, 미국 등의 주요 국가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고용의 불안정성을 스스로 감수하고 들어가는 대신,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시간당 급여나 수당률이 훨씬 더 높게 책정되는 구조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언제 잘릴지 모르는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 비용(Premium)이 임금에 미리 반영되어 있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