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로 흥하고 탈세로 망한다

여러분은 알 파치노가 주인공으로 열연한 영화 '대부'를 기억할 것이다. 이 영화는 전설적인 조직범죄 마피아 이야기를 냉정할 정도로 리얼하게 다루기도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뿌리 깊은 전통적 경제비리와 탈세가 그림자처럼 깔려 있다.

 

1920년대 미국 시카고를 근거지로 '밤의 황제'라고 불리던 마피아 두목 알 카포네가 체포되는 과정은 진짜 험난한 길이었다. 밀주, 매춘, 도박, 살인, 탈세 등 비정상적 비즈니스로 떼돈을 벌고 다른 조직과의 싸움에서 수백 명을 죽이는 등 온갖 불법과 살인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법망을 빠져나간 알 카포네.

결국 알 카포네는 검은 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고 탈세 혐의로 법망에 걸려든다. 어렵사리 구속된 그는 7년 동안 옥살이를 한 뒤 마침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 미국의 제31대 대통령 후버 재임 당시 연방정부는 마피아의 주범 알 카포네를 파멸시키기로 작정한다. 이처럼 끈질긴 노력은 1931년 알 카포네가 조세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여겨지던 탈세의 귀재 알 카포네를 무너뜨린 요인은 무엇일까? 다름 아니라 미국 국세청의 다양하고 치밀한 세무조사였다. 1931년 알 카포네는 탈세 혐의로 기소된다. 연장 대배심에서 23개 범죄 항목 중 5개로 유죄를 선고받고 11년형을 언도받는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알 카포네는 애틀랜타 교도소에 수감된다. 이후 샌프란시스코 베이에 있는 알카트라스 감옥으로 이감된다. 1938년 의사들은 매독이 알 카포네의 뇌로 전이됐다는 진단을 내린다. 이듬해 알 카포네는 매독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가석방된다. 플로리다에 정착한 이후 알 카포네의 세력은 점점 쇠퇴하더니 1947년 사망한다.

1947년, 뉴욕 타임스에 실린 알 카포네의 부고 중 한 줄이 마피아 두목의 인생 역정과 탈세의 종착역을 명쾌하게 웅변한다. "수치스러운 시대의 상징인 알 카포네는 악의 꿈이 만들어낸 믿을 수 없는 피조물이었다."

 

 

 

그럼에도 이탈리아의 범죄조직으로 출발한 미국의 마피아는 물론이고 이와 유사한 일본의 범죄조직 야쿠자는 근절되지 않은 채 전 세계를 점령하듯 수출되고 있다. 마피아의 본산인 이탈리아에서 마피아들의 조직범죄를 통해 올리는 연간 매출은 이탈리아의 1년 국내총생산(GDP) 의 7%에 해당하는 1,270억 달러(약 127조 원)다. 이들 범죄조직의 근본 자생력은 바로 경제비리와 탈세에서 찾을 수 있다.

 

 

 

탈세는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낳으며 건전한 경제 사회를 서서히 무너트린다. 탈세를 끝까지 추적하여 추징해야 하는 이유다. 절세는 장려의 대상이고 탈세는 응징의 대상이다. 탈세 등 불법적인 이윤 추구 집단에 의한 지하경제의 비중을 낮추기 위해 우리 모두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잘 몰라서 절세를 못 하는 게 아니다. 대충 알고 무사안일에 빠지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즐겁게 절세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절세로 흥하고 탈세로 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자, 이제부터 불행해지는 탈세 대신 행복해지는 절세 여행을 떠나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