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농어촌 기본소득 35개 지역 확대｜월 15만원 지급 대상·인구 5% 증가·신규 선정지역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전국 35개 군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2026년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의 인구가 약 5% 증가했다는 내용이 언급되면서 정책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현재 17개 군에서 시행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을 2027년 약 35개 군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 주민이 매월 15만원을 받을 수 있고, 새롭게 선정되는 지역은 언제 발표될까요?

농어촌 기본소득 35개 군 확대

1.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월 15만원 지급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구분내용

지원금	1인당 월 15만원
연간 환산	1인당 최대 180만원
지급 방식	지역사랑상품권
주요 대상	시범사업 선정 군의 실제 거주 주민
기본 거주 요건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확인
사업 목적	주민 소득 보완·지역 소비 활성화

4인 가족이 모두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월 60만원, 12개월 기준 720만원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는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해당 기간 내내 지급 대상이라는 가정에 따른 계산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2.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35개 군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10월 8일 2027년 신규 참여지역 공모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17개 군에 약 18개 군을 추가해 전체 사업지역을 35개 군 수준으로 늘리는 계획입니다.

 

구분지역 수

2026년 기존 시범지역	17개 군
2027년 신규 선정 목표	약 18개 군
2027년 전체 확대 목표	약 35개 군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가운데 아직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52개 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습니다.

 

신규 지역 공모는 11월 3일 마감됐으며, 선정 결과는 11월 19일경 발표될 예정입니다.

 

35개 군은 확대 목표이지, 신규 18개 군의 최종 명단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국회의 2027년 예산 확정 결과와 선정 지역의 인구 규모 등에 따라 최종 사업 규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지역 17곳

2026년 11월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시범사업 참여 군

경기	연천군
강원	정선군, 화천군
충북	보은군, 옥천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순창군
전남광주	곡성군, 구례군, 보성군, 신안군
경북	청송군, 영양군
경남	남해군

총 8개 도, 17개 군입니다.

 

2026년 2월 처음 10개 군에서 사업을 시작했으며, 6월에 7개 군이 추가 선정됐습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지급 자격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지역

4.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후 인구 5% 증가, 사실일까?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언급된 핵심 내용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의 인구 증가입니다.

 

경북 영양군과 청송군 등의 인구가 5% 이상 증가했다는 내용이 소개되면서 기본소득이 지역 소멸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도 10월 공식 발표에서 먼저 사업을 시작한 10개 군에서 인구 증가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인구가 증가했다는 사실과 그 증가가 전적으로 기본소득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전입자의 연령대, 실제 거주 여부, 지역 내 일자리와 주거 환경, 장기 정착률까지 확인해야 정책 효과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람이 장기간 지역에 정착하는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5. 2027년 신규 선정지역은 언제 발표되나?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공모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내용

2026년 10월 8일	신규 지역 공모 시작
2026년 10월 20일	신청서 접수 시작
2026년 11월 3일	신청 마감
2026년 11월 19일경	신규 선정 결과 발표 예정
2027년	신규 선정지역 시범사업 추진

새로운 지역은 사업계획과 지방비 부담 방안, 주민 참여도, 지역사회 정착 계획 등을 평가해 선정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구감소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 선정지역 발표 이후에는 실제 지급 시작일과 주민 신청 일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6.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조건과 방법

농어촌 기본소득은 선정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기준에는 일정 기간인 30일 이상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요건이 포함됩니다.

 

다만 전입일, 신청일, 거주 확인 방법과 지급 개시 시점은 각 지역의 시행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을 준비한다면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1. 거주하는 군이 시범사업 대상지역인지 확인합니다.
2.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요건을 확인합니다.
3.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일정과 구비서류를 확인합니다.
4.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방식과 사용 가능한 가맹점을 확인합니다.

특히 주소만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신규 지역은 아직 주민 신청이 시작된 것이 아니므로, 최종 선정 발표 후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안내

7.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에게 일정한 소득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늘리도록 설계됐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 2만 명의 군에서 주민 전원이 월 15만원을 지급받는다고 가정하면 매월 30억원, 연간 360억원 상당의 상품권이 공급되는 셈입니다.

 

이 금액이 지역 내 식당, 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되면 소상공인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효과는 상품권 사용처와 소비 패턴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에 현금으로 구매하던 물품을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소비 대체 효과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소득만으로 청년층 일자리 부족, 의료시설 접근성, 교육 여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인구 유지 효과는 생활 인프라와 지역경제 정책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8. 2027년 국비 지원율 50%로 확대

2027년 정부 예산안에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한 국비 지원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이는 계획도 반영됐습니다.

 

이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업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여전히 남습니다.

 

특히 인구 규모가 큰 지역은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도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비 지원율 50%는 2027년 정부 예산안 기준이며, 최종 확정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Q. 농어촌 기본소득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2027년부터 35개 군이 모두 확정되나요?

정부는 약 35개 군으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신규 지역 선정과 예산 확정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Q. 한 가족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가족 구성원 각자가 지급 자격을 충족하면 개인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도시에서 농촌으로 전입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전입만으로 즉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거주 기간과 해당 지자체의 신청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지급받은 상품권은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정된 지역과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용 범위는 해당 지자체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마무리｜11월 19일 신규 선정지역 발표 확인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기존 17개 군에서 약 35개 군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번 정책은 지역 소비 활성화와 인구감소 대응을 목표로 합니다.

 

다만 인구 5% 증가라는 수치만으로 정책의 장기적인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핵심은 11월 19일경 발표될 신규 선정지역 명단과 2027년 실제 지급 일정입니다.

 

현재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 요건을 확인하고, 신규 대상지역 주민은 정부의 최종 발표를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생활 속 지원금과 실용 정보는 Info Sourcing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info.koreasourcing.co.kr

Info Sourcing | 생활 문제 해결 가이드